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 구형 내용 정리 (2026년 1월 13일 결심 공판)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입니다.

 

아래에 구형 내용과 특검의 주요 논거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주요 구형 내용 (피고인별)

피고인	구형량	주요 이유 (특검 발언 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내란 우두머리, 헌정 질서 파괴·권력 독점 목적, 전두환·노태우보다 더 엄정 단죄 필요, 반성 없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내란 중요임무 종사,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비선 기획 역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국회 봉쇄 등 실행 주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징역 15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실행 지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징역 10~12년	현장 실행 역할

특검의 구형 이유 핵심 요약

• 헌법 파괴의 중대성: 12·3 비상계엄은 단순 판단 착오가 아닌 조직적·계획적 내란으로, 입법·사법권 찬탈과 군·경 동원을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판단.
• 역사적 교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야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논지 강조.
• 윤석열 전 대통령 책임: 법률가 출신으로 헌법 수호 의무를 가장 잘 알면서도 이를 저버렸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 기미 없음.
• 사회적 피해: 계엄으로 인한 사회 혼란, 경제 타격, 민주주의 후퇴 등을 지적하며 “엄정한 단죄가 헌정 수호의 최소한”이라고 주장.

재판 일정

• 1심 선고: 2026년 2월 19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