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 등 분야에 대한 국제적 평가

파란하늘999 2025. 8. 22. 12:43

국제 기관들의 지표를 기반으로 하며, 주요 출처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 (CPI),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Reporters Without Borders (Press Freedom Index), OECD (PISA), World Bank (GDP 성장률), UNDP (HDI), World Economic Forum (GCI) 등입니다. 데이터는 최근 년도 위주로 추출하였으며, 일부 년도는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정치 분야

정치적 평가로는 부패 인식 지수 (CPI),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언론 자유 지수 (Press Freedom Index)를 중심으로 봅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년간 하락 추세를 보입니다.

년도 CPI 점수 (0-100, 높을수록 청렴) / 순위 Democracy Index 점수 (0-10, 높을수록 민주적) / 순위 Press Freedom Index 순위 (1-180, 낮을수록 자유)
2010 55 / - 8.11 / 20 42 / 178
2015 56 / 37 8.06 / 24 60 / 180
2020 61 / 33 8.01 / 23 42 / 180
2022 63 / 32 8.03 / 24 43 / 180
2023 63 / 32 8.09 / 22 47 / 180
2024 64 / 30 7.75 / 32 (flawed democracy) 62 / 180
  • CPI: 평균 54점 (2001-2024), 최근 상승 추세지만 여전히 중상위권.
  • Democracy Index: 2024년 무산된 계엄령 영향으로 '완전 민주주의'에서 '결함 민주주의'로 하락.
  • Press Freedom: 최근 정부의 언론 통제 논란으로 순위 하락.

경제 분야

경제 평가는 GDP 성장률과 글로벌 경쟁력 지수 (GCI)를 중심으로 합니다. 한국은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지만, 최근 저성장 기조입니다.

년도 GDP 성장률 (%) GCI 점수 (0-100, 높을수록 경쟁력 강함) / 순위
2010 6.8 4.93 / 23
2015 2.8 5.02 / 26
2020 -0.7 (코로나 영향) - / - (2020 보고서 특집 편으로 점수 미발표)
2021 4.3 -
2022 2.6 -
2023 1.4 -
  • GDP: 1960년대부터 고성장, 최근 1-3%대 유지. 2023년 1.4%로 OECD 평균 이하.
  • GCI: 2019년 79.6점 / 13위, ICT와 매크로 안정성에서 강점. 2020 이후 보고서 형식 변경으로 비교 어려움.

교육 분야

교육 평가는 PISA 점수와 인간 개발 지수 (HDI, 교육 포함)를 중심으로 합니다. 한국은 PISA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입니다.

년도 PISA 수학 / 독해 / 과학 점수 (OECD 평균 대비) HDI 값 (0-1, 높을수록 개발됨) / 순위
2012 554 / 536 / 538 (+ 상위권) 0.897 / 15
2015 524 / 519 / 516 0.906 / 18
2018 526 / 514 / 519 0.916 / 22
2022 527 / 515 / 528 (OECD 평균 상회) 0.928 / 19
2023 - (PISA 3년 주기) 0.937 / 20
  • PISA: 2022년 수학 6위, 독해 4위, 과학 5위 수준. 창의력 지표에서도 상위 (2024 Volume III).
  • HDI: 지속 상승, 교육·수명·소득에서 강점. 2023년 '매우 높음' 카테고리.

이 평가들은 국제 기관의 관점으로, 주관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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