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란 무엇인가?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개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2018년 12월 30일 정식 발효되었으며,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브루나이, 영국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전 세계 GDP의 약 14.4%, 약 15.8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자유무역지대입니다.

CPTPP는 원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시작되었습니다. TPP는 2005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4개국(P4)으로 출범했으며, 이후 미국, 일본 등 12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TPP에서 탈퇴하면서, 남은 11개국이 일본 주도로 협정을 수정해 CPTPP로 재출범했습니다.

주요 특징

1.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CPTPP는 회원국 간 관세를 95~100% 철폐하며, 비관세 장벽(예: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서비스 등)도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100%, 호주와 멕시코는 99% 이상, 일본은 95%의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하고, 사기 및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2. 경제 통합 목표
   CP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공동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된 규범을 설정합니다.
3. 회원국 확대
   CPTPP는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을 장려하며, 가입을 위해선 기존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1년 영국이 가입 신청을 시작으로 중국, 대만, 에콰도르 등이 신청했으며, 한국도 2022년 4월 가입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 중국의 가입은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반중 국가들의 반대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인터넷 검열 폐지와 같은 조건도 걸림돌입니다.
4. 미국의 역할과 한시적 명칭
   CPTPP는 미국이 재가입할 경우 TPP로 복구될 수 있는 한시적 명칭입니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원래 협정의 일부 조항(예: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등)이 CPTPP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한국과 CPTPP

한국은 2010년 TPP 협상에 초청받았으나, 이미 대부분의 회원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초기에는 가입에 회의적이었으나, 2021년 12월 홍남기 부총리가 가입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2022년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 추진이 의결되었으며, 2024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가입 장점

• 수출 확대: 특히 멕시코와의 신규 FTA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CPTPP 회원국은 한국 전체 수출의 23.3%를 차지합니다.
• 산업 경쟁력 강화: 특히 수송기기 산업(자동차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역 경제 통합 참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함께 CPTPP 가입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한국의 가입 우려

• 농산물 시장 개방: 쌀 등 민감 품목의 관세 철폐로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 일본과의 경쟁: 일본과의 시장 자유화로 고급 완성차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기존 FTA와의 중복: 한국은 이미 CPTPP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해 추가적 이익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CPTPP와 RCEP 비교

CPTPP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규범을 요구합니다. RCEP는 중국, 한국, 일본, ASEAN 등 15개국이 참여하며, 서비스 분야 개방이 제한적이고 경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CPTPP는 지적 재산권,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규제 등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큽니다.

마무리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의 가입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자동차 등 민감 산업에서의 충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며, 이는 향후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참고 자료:

• 나무위키 TPP 문서
• 위키백과 CPTPP 문서
• 통상뉴스 키워드로 읽는 CPTPP
• 산업연구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