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이슈 완전 정리: 2025년 최신 동향

파란하늘999 2025. 9. 12. 09:38

한국의 원자력발전소(원전) 추가 건설은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전력 수요 급증(AI·반도체 산업)과 안전·환경 우려가 얽힌 뜨거운 이슈다. 2025년 9월 기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원전 정책이 재검토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티스토리 독자들을 위해 최신 동향, 배경, 쟁점, 전망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공식 자료와 뉴스를 기반으로 정부, 산업계, 환경단체의 시각을 균형 있게 담았다.


1. 한국 원전, 어디까지 왔나?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전을 주요 전력원으로 활용해 왔다. 2025년 6월 기준, 2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전체 전력의 약 **30.7%**를 생산한다(총 용량 약 26GW, 세계 6위 수준). 주요 발전소는 고리(경남), 한빛(전남), 월성(경북), 한울(경북), 새울(경북)이다.

  • 현재 상황:
    • 운영 중: 26기 (APR-1400 등 대형 원자로 중심).
    • 건설 중: 새울 3·4호기(2026년 완공 예정), 신한울 3·4호기(2032~2033년 목표).
    • 생산량: 2025년 상반기 8.7% 증가(신한울 2호기 가동, 유지보수 감소).
  • 역사:
    • 문재인 정부(2017~2022): 탈원전 정책, 신규 건설 중단.
    • 윤석열 정부(2022~2025): 원전 확대, 신규 2~3기 + SMR(소형모듈원자로) 계획.
    • 이재명 정부(2025~): “안전한 원전 확대” 공약, 기존 계획 재검토 중.

2. 2025년 최신 동향: 뭐가 바뀌었나?

2025년은 정치적 격변(윤석열 탄핵,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원전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주요 소식을 정리하면:

  • 건설 진행:
    • 신한울 3·4호기: 2023년 착공 재개, 현재 기초 공사 중.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재검토로 허가 지연 우려.
    • 새울 3·4호기: 공정률 70% 이상, 2026년 완공 예정.
    • 신규 부지: 영덕(천지), 삼척(대진)은 주민 반대와 폐기물 저장소 포화로 난항.
  • SMR 개발: 2035년 투입 목표로 한국형 SMR(i-SMR) 개발 중. 2025년 5월 정부 지원 100억 원, 5개 스타트업 선정.
  • 국제 수출: 2025년 1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18억 달러) 수주 성공. 8월 미국 아마존·X-energy와 SMR 공급 계약(5GW, 2039년까지).
  • 정치적 변화: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은 필수”라면서도 안전 우선 강조. 환경부 장관 김성환은 9월 9일 “신규 건설 재고” 발언으로 논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수정안이 곧 국회 제출 예정.
  • 시장 반응: 환경부 발언 후 원전 관련주 5~10% 하락. 산업계는 “SMR 경쟁력 상실” 우려, 환경단체는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추가 건설 반대” 주장.

3. 왜 논란이 되나? 찬반 의견 정리

원전 추가 건설은 경제적 이익과 안전·환경 문제로 엇갈린다. 양쪽 시각을 간단히 정리했다.

찬성 (정부·산업계)

  • 에너지 안보: LNG·석탄 98% 수입 의존 탈피. AI·반도체로 2038년 전력 수요 129GW 증가.
  • 경제 효과: 원전 1기 건설=10조 원 투자, 2만 명 고용. 2025년 수출로 GDP 2.38% 기여 예상.
  • 탄소 중립: 2030년 배출 40% 감소 목표, 재생에너지 불안정성 보완.

반대 (환경단체·일부 주민)

  • 안전 우려: 지진 다발 지역(고리 인근), 후쿠시마 교훈. 한국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 폐기물 문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소 포화(경주 한계). LNG 대체 확대 주장.
  • 비용: 건설 지연(신한울 7년 늦음), KEPCO 적자(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부담).

중립/대안

  • SMR처럼 안전한 소형 원전 도입.
  • 이재명 정부는 국민투표·공청회로 공론화 검토 중.

4.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단기 전망: 이재명 정부의 11차 전기본 수정안(2025년 하반기 발표)이 핵심. 신규 원전 2~3기 유지 vs. 2기로 축소 논의 중.
  • 장기 전망: 탄소 중립(2050년 넷제로)을 위해 원전 비중 35% 목표 불가피. 하지만 주민 반대, 폐기물 처리, 안전 규제(고리 4호기 라이선스 연장 심사)가 변수.
  • 국제 기회: 체코 수주, 미국 SMR 협력으로 수출 확대 가능. 2030년 10건 목표.

5. 결론

한국 원전 추가 건설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위한 필수 선택지로 보이지만, 안전과 환경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한 원전”을 강조하며 이전 확장 계획을 재검토 중이다. 2025년 하반기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더 명확한 그림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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