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철강 관세 50% 인상!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최근 글로벌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EU의 이 결정 배경과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최신 소식)

EU 철강 관세 인상, 주요 내용은?

EU는 외국산 철강 수입 쿼터를 2024년 대비 47% 줄여 1,830만 톤으로 제한하고, 초과 수입분에 대해 기존 25%에서 5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2013년 철강 과잉 생산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도입된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연장하는 내용으로, 2026년 6월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 적용 범위: EEA 국가(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제외 모든 국가 대상. FTA 체결국도 포함되지만, 국가별 쿼터는 개별 협상으로 결정.
• 시행 시기: EU 회원국과 의회 승인 후 결정될 예정.

이 조치로 EU 철강업계는 생산 가동률을 현재 67%에서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관세를 올렸을까? 주요 이유 3가지

EU의 결정은 단순한 보호주의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핵심 이유를 정리해 보죠.

1. 유럽 철강 산업 보호와 과잉 공급 대응

EU 내 철강 생산이 외국산 저가 수입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특히 중국 등 신흥국)이 지속되면서 EU 철강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이 관세 인상은 EU 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입니다. 수입 쿼터를 대폭 줄임으로써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거죠.

2.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에 대한 맞대응

2025년 트럼프 재선 후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습니다. EU는 이에 '눈에는 눈' 식으로 대응하며, 미국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에 맞서 유럽 산업을 보호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EU는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위협에도 보복 관세를 준비 중입니다.

3. WTO 규정 준수와 장기적 무역 안정화

기존 세이프가드(2018년 도입)는 WTO 규정에 따라 만료를 앞두고 있었어요. EU는 이를 연장하면서도 더 강력한 관세를 도입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강조합니다. FTA 국가(수입의 2/3 차지)에도 적용되지만, 협상을 통해 유연성을 더해 국제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입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EU는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2024년 3위)인데, 쿼터 47% 감소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미국 관세와 맞물려 '이중 고난'이 될 수 있어요. 다행히 산업통상자원부는 EU와 양자 협의를 통해 한국 쿼터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EU 집행위원과 만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죠.

마무르기: 글로벌 무역의 새 국면

EU의 관세 인상은 보호주의 무역 전쟁의 신호탄으로, 앞으로 자동차·전자제품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들은 다변화된 수출 전략이 더 중요해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