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경제 현황 심층 분석

2025년 10월 10일 기준으로 프랑스의 정치·경제 상황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으며, 2024년 조기 총선 이후 이어진 정치적 교착이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주요 사건을 업데이트하며, 전문가 분석과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불안정한 정치 지형: 마크롱 정부의 위기

프랑스는 현재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서 정부가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조기 총선 이후 프랑스 의회가 좌파 연합(NFP), 중도파(Ensemble), 극우(RN) 세 주요 세력으로 나뉘어 그 어떤 세력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는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예산안 통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2025년에도 지속됐습니다.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총리가 2025년 9월 8일 신임 투표에서 패배하며 정부가 다시 붕괴됐고, 이어 세바스티앙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가 총리로 임명됐으나 불과 며칠 만에 사임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10월 8일 르코르뉘에게 48시간 내 협상을 지시했으나, 실패로 끝나며 10월 10일 새 총리 임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5공화국 역사상 세 번째 단기 정부 붕괴로, 마크롱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프랑스 제5공화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권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권력을 집중시켰던 것과는 달리,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월 선거에서 정치적 입지를 시험받았으나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의회의 역할이 부각되었지만, 의회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가 부채 문제와 이에 따른 재정 감축 프로그램입니다. 프랑스는 2023년 기준 GDP 대비 5.5%에 달하는 심각한 재정 적자로 인해 EU의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 프로그램(EDP)에 들어섰습니다. 바이루 총리는 2026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4.6%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방 예산을 제외한 정부 지출 동결, 공휴일 축소, 고소득자 대상 연대 기부금 부과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러한 정책이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또 다른 정치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최근 르코르뉘의 사임으로 예산 논의가 더욱 지연되며, EU로부터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 사건 타임라인 (2024-2025)	날짜	내용
2024년 7월 조기 총선	7월	의회 3분할, 과반 미달
2024년 12월 4일 불신임안 가결	12월 4일	바르니에 정부 붕괴
2025년 9월 8일 신임 투표 실패	9월 8일	바이루 정부 붕괴
2025년 10월 8일 르코르뉘 사임	10월 8일	새 총리 임명 임박

2. 둔화되는 경제 성장과 높은 저축률

프랑스 경제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예상보다 견고한 GDP 성장률(2분기 0.3%)을 기록했지만, 전반적인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간 GDP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인 0.7%에서 0.6%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내수 수요 및 소비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OECD와 EU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과 재정 긴축이 성장률을 0.6%로 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포함하는 최종 내수 수요는 1분기 소폭 감소 후 2분기에도 정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투자는 6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서비스 투자 역시 둔화되었습니다. 가계 소비는 소폭 반등했지만, 이는 부활절 연휴 시점의 영향이 컸으며, 에너지 소비는 온화한 기온으로 인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대외 무역 역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운송 장비 수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만, 화학 및 제약 제품 수출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량은 전 분기 대비 0.2% 증가했지만, 제조업 생산은 둔화되었고 식품 산업 생산은 감소했습니다. 반면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한 운송 장비 생산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경제적 특징은 지속되는 높은 저축률입니다. 프랑스인들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분기 소득의 18.8%를 저축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이 프랑스 국민들이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과 예산안 통과 지연 등이 이러한 신중한 소비 태도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 경제의 큰 과제 중 하나는 이 높은 저축률을 낮춰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소비 위축이 2025년 성장률을 0.6%로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 (2025년)	수치	전망
GDP 성장률	0.6%	정치·재정 불확실성 영향
재정 적자 (GDP 대비)	4.6% 목표	긴축 정책 지속
가계 저축률 (1분기)	18.8%	소비 부진 원인
산업 생산 증가율	+0.2%	제조업 둔화

3. 전망 및 시사점

2025년 하반기 프랑스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민간 소비 및 기업 투자 등 주요 항목에서 동반 정체가 예상됩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6년 GDP 성장률을 약 1.0%로 예상하며, 국제 환경 악화가 대외 무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실질 임금 증가에 힘입어 가계 소비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EU의 핵심 시장이자 고부가가치 소비가 존재하는 국가이지만, 단기적인 진출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유통 및 산업체와의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정 적자 압박으로 인한 공공 지출 동결 및 보조금 절감 추세는 기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프랑스 진출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요구됩니다.

 

프랑스는 현재 정치적 혼란과 경제 성장 둔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 총리 임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아니면 스냅 선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