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정책: 역사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실행될까?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쓰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책은 종종 경제적 재앙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왜 최근(2025년 기준) 트럼프 행정부처럼 다시 대대적으로 실행될까요?

 

과거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재시행되는 이유를 정치·경제·전략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관세 정책의 역사적 실패: 교훈이 아닌 반복되는 실수?

관세는 19세기 미국에서 산업 보호의 '성공 사례'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컸어요.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간단히 짚어볼게요.

• 스무트-홀리 관세법 (1930년, 미국): 대공황 직후, 미국이 수입품 관세를 평균 20% 이상 올리자 유럽 국가들이 보복 관세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미-유럽 무역이 2/3나 줄었고,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됐어요. 은행 파산과 실업률 폭증으로 이어졌죠. 이 법의 주역인 스무트 의원은 죽을 때까지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걸 '경제 자폭'으로 평가해요.
• 트럼프 1기 미중 무역 전쟁 (2018~2020년):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무역 적자는 오히려 23% 증가(7,350억 → 9,000억 달러)했어요. 제조업 부흥 목표는 실패, 대신 소비자 물가 상승과 농민 피해(중국 보복 관세로 대두 수출 타격)가 컸습니다. 관세 수입은 늘었지만(829억 달러), 전체 경제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죠.

이처럼 관세는 단기 보호 효과는 있지만, 보복·물가 상승·무역 축소로 이어져 GDP 성장률을 0.5~1%포인트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1963~2014년 151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관세 인상은 출력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킨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자유무역(GATT/WTO)이 관세 인하를 통해 세계 무역을 촉진한 게 성공 비결이었죠.

2. 실패에도 재시행되는 이유: 정치적 '마법의 지팡이'?

그런데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시 관세를 '해방의 날'처럼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있어요.

중국·EU·캐나다 등에 10~50% 관세를 때리며 평균 관세율을 27%까지 끌어올렸죠.

 

왜일까요? 실패를 알면서도 포기 못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카테고리	구체적 이유	예시 (2025년 트럼프 정책)	위험성
정치적 지지 모으기	국내 불만(무역 적자, 일자리 유실)을 '외부 탓'으로 돌려 지지층 결집. 관세는 '강경 리더십' 이미지로 유권자 호소력 강함.	트럼프의 "미국 우선(MAGA)" 슬로건. 농민·제조업 노동자 지지 기반 강화. 관세로 '타국 착취' 프레임.	단기 인기 있지만, 장기적으로 실업 증가·지지층 이탈(농민 피해처럼).
경제적 보호주의	국내 산업(철강·자동차) 보호, 세수 증가. 무역 적자 줄이고 제조업 부흥 기대.	중국산 모든 제품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50% 인상. 세수 월 300억 달러 돌파.	물가 상승(세탁기 가격 30%↑ 사례처럼), 소비자 부담 증가. GDP 성장 둔화(OECD 전망 하향).
전략적 협상 도구	관세를 '무기'로 써서 무역 협상 유리하게 이끔. 안보·이민 문제까지 연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로 국경 보안 협상 압박. EU 자동차 25% 관세로 무역 재협상.	보복 관세로 무역 전쟁(미중 관세 145% vs 125%) 촉발. 글로벌 공급망 혼란(반도체·희토류).
이데올로기·로비 영향	보호주의 이념(미국 시스템)과 산업 로비(철강업 등)가 정책 유지. 역사적으로 관세법 폐지 어려움.	공화당 내 친기업 vs 제조업 지지 갈등. 로비로 관세 연장(스무트-홀리처럼).	부패·정치적 고착화. 소비자·수출업 피해 무시.

트럼프는 관세를 "아름다운 단어"라고 부르며, 수입세로 소득세 대체까지 제안했어요.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수익·제한·상호주의 3목표를 동시에 달성 불가"라고 지적하죠.

실제로 2025년 관세 전쟁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 경쟁력 상실(일본과 동등 관세), 철강·반도체 타격이 우려돼요.

3. 결론: 반복되는 역사는 피할 수 있을까?

관세 정책은 역사적으로 '실패의 반복'이었어요.

대공황 유발, 무역 적자 확대, 소비자 피해 – 이 교훈에도 불구하고 재시행되는 건 정치적 매력과 단기 이득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를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국에 직격탄이 돼요.

 

2025년 무역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