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상향: 고령화 사회를 위한 필수 변화? 단계적 추진 계획과 쟁점 총정리

2025년,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기존 60세 정년 제도가 불러일으키는 소득 공백과 고용 불안정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정부와 여당, 노동계가 손잡고 '65세 정년 상향'을 추진 중인데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이 정책의 배경부터 단계적 계획, 예상 영향, 그리고 쟁점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최신 동향 포함)

1. 왜 지금 65세 정년 상향인가? 배경과 필요성

한국의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로 고착되어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예요. 이로 인한 5년 '소득 공백'이 고령자 빈곤율을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 고령화의 현실: 2023년 기대수명 83.5세, 생산가능인구 급감. OECD 보고서(2024)에서도 정년 상향을 강력 권고.
• 소득·고용 불안정: 60대 고용률은 70%대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2025.2.27)는 "법정 정년 65세 상향으로 경제 안정 보장"을 권고.
• 법적·국제적 근거: 대법원(2019) "가동연한 65세 인정" 판결. EU·독일처럼 연금 연령 이상 정년 설정이 글로벌 트렌드.

이 정책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고령화 대응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2025년 1월부터 도입된 '계속고용제도'(300인 이상 기업 의무화)도 이 흐름의 일환입니다.

2. 단계적 추진 계획: 언제, 누구부터?

여당(민주당) 정년연장 TF와 연금특위 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개편(2033년 65세 수급)과 연동된 3단계 확대가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2033년까지 단계적 확대)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상태예요.

단계	적용 시기	대상 (출생연도 기준, 만 60세 시점)	정년 연령	주요 특징
1단계	2027년	1967년생	63세	초기 시범 적용, 기업 적응 기간
2단계	2028~2032년	1968~1972년생	64세	임금피크제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3단계	2033년 이후	1973년생 이후	65세	전면 확대, 연금 연동 완성

• 지원책: 고령자 통합장려금, 세제·금융 인센티브,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은 자율 도입 + 보조금으로 부담 완화.
• 최신 동향: 2025년 8월 정부 발표(단계적 연장 + 인센티브 패키지). 민주당 TF 첫 회의(11.3) 후 입법안 마련 착수. 양대노총은 "연내 통과" 촉구 중.

 

3. 예상 영향: 득과 실, 균형이 관건

이 변화는 고령자 소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지만, 세대·노사 갈등도 불가피합니다.

긍정적 영향

• 고령자 측: 60대 생산력 유지로 소득 안정. 연금 재정 부담 ↓ (노동 기간 연장 → 기여금 증가).
• 사회 전체: 노동력 부족 해소, GDP 성장 기여. 일본 사례처럼 고령자 재고용으로 생산성 10~15% ↑ 예상.

부정적 영향과 쟁점

• 임금·고용 충돌: 연공서열 개편 필수. 재고용 시 임금 40~70% 삭감(직무·성과 중심).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
• 청년 고용 위축: 주니어 채용 감소 우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충돌 가능.
• 세대 갈등: 50대 '샌드위치 세대' 압박. 노사 합의 미흡 시 파업·소송 증가.
• 기타 리스크: 건강 관리 비용 ↑, 직무 적합성 문제.

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 고용 확대 정책 병행"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 '멘토링 제도' 도입으로 세대 간 시너지 창출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4. 전망: 연내 입법, 사회적 합의가 핵심

2025년 말까지 입법 통과가 목표지만, 노사 간 임금 논의 부족으로 지연될 수 있어요. 정부는 TF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 중이며, 보완책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 정책은 '고령화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