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거부 이유: 왜 56만 명이 받지 않았을까?

정부가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1인당 최소 15만 원(저소득층 최대 40만 원, 지역 추가 포함 시 최대 55만 원) 규모의 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지 몇 달 만에, 1차 신청률이 98.9%를 기록했어요. 전 국민 5,061만 명 중 약 56만 명이 신청을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집까지 방문 권유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경제적·개인적 이유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어요. (참고: 2025년 9월 기준 데이터)

1. 정치적 신념과 이념적 반대

• 가장 두드러진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쿠폰 거부 운동'입니다.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을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죠. 특히,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책이 재추진되면서 일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한 재정 낭비"라며 거부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 실제로 1차 신청 발표 직후, 일부 보수 진영에서 "이런 정책이 국가 부채를 키운다"는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가 미신청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돼요.

2. 경제적 필요성 부족

• 단순히 '필요 없어서' 거부한 경우도 많아요. 고소득층이나 재산세·금융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예: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는 애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상자 중에서도 "이미 여유가 있어서" 받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 또한, 쿠폰 사용이 지역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다 보니,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떨어지죠. "현금으로 받는 게 낫다"는 불만도 있었어요.

3. 개인적·사회적 사유

• 정보 미접수나 일정 놓침: 바쁜 일상 속에서 신청 기간(7월 21일~)을 몰랐거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놓친 경우. 특히 해외 체류자나 고립된 1인 가구가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 사회적 고립과 복지 거부: 정부의 대면 권유(동주민센터 방문 등)에도 "도움 받기 싫다"는 태도를 보인 사례가 포착됐어요. 정신적·사회적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로, 쿠폰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현금화 시도와 불신: 일부는 쿠폰을 중고 거래로 13만 원에 팔려 했지만, 환수·처벌 위험이 커 포기한 케이스도 있어요. "쿠폰 형태가 불편하다"는 불만이 거부로 이어지기도 했죠.

마무르기: 정책의 양면성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좋은 정책이지만, 이런 거부 사례를 보면 재정 건전성과 개인 선택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껴요. 2차 신청(9월 22일~10월 31일, 소득 하위 90% 대상 10만 원)이 시작됐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기세요! (신청 방법: 카드사 앱, 토스·카카오 등 모바일, 동주민센터 방문)